INCOTERMS 2000과 적용 방안

Ⅰ. 서 론 정형거래조건은 당사들의 의무를 알려주기 때문에 국제적인 매매계약의 핵심요소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준거규정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조건이다. 과거 무역거래당사자들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을 이전하는데 관련한 역할, 비용 및 위험의 분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FOB와 CIF와 같은 약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의 적절한 해석과 관련하여 오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무역거래당사자들이 적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들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Incoterms는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공식적인 명칭은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다. Incoterms는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Incoterms가 현시대의 상관습을 대표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무역거래당사자들이 상관습에 따른 해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