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제통상정책

2.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과정 ƒ) 미국의 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free trade),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규범중심의 접근방식, MFN 등의 원칙에 바탕을 두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GATT를 통한 관세인하, NTE 보고서 등을 통한 교역상대국 시장개방을 확대하였고 WTO 체제 등 다자간 규범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34년에 상호통상협정법을 통해 교역상대국에 MFN 부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정무역(fair trade), 일방주의(unilateralism), 결과중심의 접근방식, 상호주의에 바탕은 둔 통상정책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등 불공정무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환경, 부패방지, 노동 등 신통상라운드를 주창하고, 수퍼 301조 등 일방적 제제 조치에 의한 통상현안 해결하고 있으며, 철강수입 급증에 따른 수출국(일본, 한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고, FTA, NAFTA, FTAA 등 상호주의 무역자유화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정책 기조의 결정은 의회, 행정부, 업계의 3자간의 역학관계 및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의회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이고, 행정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