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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음주운전과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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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아파트 내 음주운전과 면허취소에 대한 글입니다.
아파트내음주운전과면허취소
본문/내용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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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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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 : 2014-12-22
Update : 2014-12-22
FileNo : 1614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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