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노인복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노인복지정책

어 여가를 즐기는 노년기로 구분되어 모든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연령분리적인 사회에서 교육, 노동, 여가가 전 생애에 걸쳐 균형 있기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연령 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노인의 ‘비생산적’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경륜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 노인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서비스 제공 체계의 확립
잔여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 의료, 주거, 교육보장 등은 국가와 지자체 중심의 공적제도를 내실화하고 중산층 이상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은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실버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과 같은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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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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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
①경로연금의 개선방향
경로연금이 한시적이고 경과적인 공적 노령소득보장제도로서의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 되, 성숙기까지의 보완적 노령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보다 충실화하는데 초점을 두거나 경로연금이 공적연금제도의 성숙이후에도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서 공적연금제도 탈락자의 안전망 으로서 영구적인 노령소득보장제대로 재편되는 방향이다.
②국민연금의 개선방향
아직도 ‘고급여 저부담’에 의한 재정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어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모델이 모색되어야 하며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1인 1연금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③노인일자리 사업의 개선방향
노인인력뱅크 운영-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원체계를 만들고 개인의 특성과 자질, 경 륜 등의 장점을 살리는 노동시장을 집중 개발하고 육성한다.
정년이전 중년계층을 대상으로 기업 내 창업지원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부를 정부 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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