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만점리포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원칙과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지니는 장단점 사회복지행정론

서론

우리나라 초기 사회복지는 복지공급 자체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힌 2000년대에 들어서야 효과적인 전달방법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 되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사회보험이 실시되었고 공공부조 대상도 안정망 구축도 점점 확대되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의무화로 정해진 규격에 따라 급여와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되어있지만 사회서비스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서비스의 내용과 성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 2000년 전후로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이 증가하면서 전달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았다.[김정현,2xxx] 2004년부터 시작된 별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년간 9개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사업 진행했으나 시범사업에 그쳤다. 노무현 정권 때 지방정부 로드맵 수립 이후 2007년 전국단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시작되고 전자 바우처가 도입되었다. 2008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행하였다. 박근혜 정권 때 시,군,구 통합사례관리를 읍,면,동 수준까지 확대하면서 방문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