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노인인권

노인은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노화의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인의 인권은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에 포함된 모든 권리를 포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는 노인의 주거권, 건강권, 사회복지권이라는 세 가지 권리 보장을 노인 인권 증진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의 인권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노인, 자기결정의 원칙, 자신의 잔존능력을 존중받고 그것의 활용, 노인이 가치와 존엄의 확보라는 인권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노인의 권리영역을 `주거권, 고용보장의 권리, 건강권, 교육권, 소득보장권, 기타의 권리`라는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미혜 역시 위와 같은 인권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1) 의식주 등을 보장받을 권리, (2) 수발을 요구하고 받을 권리(수발청구권), (3)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 (4) 적절한 노동과 이에 상응하는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5) 재산상의 관리, 보호를 보장받을 권리, (6) 정치 및 정책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