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제도 내년초 폐지

<‘불량 경제주체’로 낙인하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이르면 내년 초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 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재정경제부와 여야 4당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용어를 삭제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때 이를 사전 통보하도록 한 금융기관의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4당 공동입법으로 발의,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또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연체자로 바꾸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금융거래에서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으며 현재 신용불량자 기준인 `3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의 통계도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다.
정부는 앞으로 신용불량자 숫자 대신 연체율을 기준으로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은 현재의 신용불량자라는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연체자들을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