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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판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일반론
1. 공판절차
(1) 공판절차의 개념
공판절차는 넓은 의미로서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소송절차가 종결 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고 당사자가 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공판기일의 절차만을 말한다.
(2) 공판중심주의
공판심리절차가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공판중심주의라고 한다. 공판중심주의는 공판기일 외에서 수집된 증거를 공판기일의 심리에 집중시키고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형성도 공판심리에 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공판중심주의의 요청에 따라 공판절차에서 구두변론주의·직접주의 그리고 공개주의가 확립되어 있고, 이러한 원칙들을
통하여 공정한 재판의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2. 공개주의
(1) 공개주의의 의의
① 개념
㉠ 공개주의란 일반국민에게 심리의 방청을 허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공개주의는 일체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고 비밀리에 심판을 행하는 비밀주의나 일정한 소송 관계인에 한하여 참여를 허용하는 당사자공개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 헌법 제27조 제3항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제109조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57조도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근거
공개주의를 인정하는 근거는 재판에 대하여 국민이 감시하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전자를 재판에 대한 국민의 통제기능이라고도 하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통제에 공개주의의 중요한 근거가 있다. 공개주의는 1심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적용되며, 이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항소사유가 된다.(제361조의 5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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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론- 공판절차의 진행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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