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확대 찬성, 반대] CCTV 설치 확대 찬성 의견, CCTV 설치 확대 반대 의견, CCTV 설치 찬반 논의

찬성하는 이유는 요즘 각종 흉악범죄와 아동 성범죄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에 CCTV가 좋은 해결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신문의 2009년 11월 26일 기사를 보면 울산시는 올해 울산시 전체 학교의 92%가 교내에 CCTV를 운영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 71%나 줄었고, 각 학교가 교내 폭력을 심의한 건수도 2008년 192건에 비해 올해는 60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울산 모 전문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폭력과 흡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10여대의 CCTV를 설치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는 “CCTV는 학교폭력 예방 뿐 아니라 흡연 등 학생들의 탈선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교사들의 발길이 뜸한 곳을 중심으로 10여대가 설치된 이후 흡연 학생도 절반 이상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CCTV설치 확대 반대 측 근거

1. CCTV설치는 인권 측면에서의 침해입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매우 많은 CCTV가 시민들의 동의 없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초상권과 이동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한 예로 사업장에 노조원들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노조원 전체가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 징계와 해고의 근거자료로 사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CCTV로 누가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지켜보는 주체가 국가든 개인이든 기분이 매우 나쁠 것입니다. CCTV로 범죄자를 잡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CCTV들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CCTV는 현대사회에서 범죄증거를 포착하는 무인경찰의 역할이 아니라 감시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두 번째 논거는 판옵티콘 이라는 책에서 시작됩니다. 판옵티콘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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