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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위기의 징후들에 대한 정리
(현재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문제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와 이에 대한 복지 정책적 접근)
1) 청년실업률과 이에 대한 복지 정책적 접근1)
청년실업률이란 우리나라에서는 15~29세의 청년층 중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청년층의 실업 비율을 말한다. 다음 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6개월간의 실업률 및 고용률 표이다. 청년층 실업률은 전 연령 실업률의 2배 이상 높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 실업률 및 고용률)
이에 대한 복지 정책적 접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로는 중학생고등학생 때부터 꼭 대학에 가지 않고도 가질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은 대학진학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취업률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기업과 개인(청년)이 서로의 개발과 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급증하는 영아유기 문제와 이에 대한 복지 정책적 접근2)
최근 5년간
합계(건)
최근 5년간 발생 건수
2009
2xxx
2xxx
2012
2013
영아유기
612
52
69
127
139
225
영아 유기는 아동학대로 형법 제 272조에 따라 보통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는 범죄이다. 다음 표는 영아유기 건수 경찰청 통계자료이다.
(경찰청 통계자료. 영아유기 건수)
이러한 영아유기 건수가 급증한 원인을 두…(생략)
3) 우리나라 자살문제와 노인빈곤에 대한 복지 정책적 접근3)
4) 저출산 문제와 이에 대한 복지 정책적 접근4)
5) 복지 사각지대와 이에 대한 복지 정책적 접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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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출생 통계(확정)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2xxx년 1.24명, 2012년 1.30명에 비해서도 낮았다. 또한 출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2013년 31.84세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구성비도 20.2%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5) 이 같은 수치는 정부에서 2006년부터 출산 및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근 10년간 약 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가적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13년째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 하위권에 속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낙태, 가치관, 과도한 보육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저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 정책적 접근으로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맞벌이 부부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등 사회정책적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 또한 출산 여건을 조성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다든지, 산전산후 돌봄 서비스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또 육아휴직에 대한 더 실질적인 체계를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5) 복지 사각지대와 이에 대한 복지 정책적 접근6)
2014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구 세 모녀`의 비극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이처럼 생활고에 시달리던 빈곤층의 극단적인 선택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도 정말 안타깝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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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사회 문제 문제점 통계자료와 이에 대한 복지 정책적 접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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