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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불감증?
작업자의 실수와 안전불감증이 노동재해의 원인?
? 사고말고 직업병은?
‘실수 안하기’가 대책?
안전이란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것
사고가 나더라도 다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권리’
? 문제는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권리불감증’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이 정도면 견딜 만 하지”
“아직 젊은데 뭘 그래”
“그래도 다른 데 보다는 낫잖아”
? 권리불감증의 대표적인 증상
견딜만 한 것이야말로 문제!
귀에 익숙한 소음으로 난청
냄새없는 유기용제로 백혈병
작은 먼지일수록 폐 깊숙히
눈에 안보이는 스트레스로 과로사
힘들지 않은 작업으로 오십견
산안법의 탄생과 역사
산안법의 탄생
근로기준법 (1952) 제6장 안전과 보건
산업안전보건법 (1981년 제정)
1981년에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
참고 : 산재보상보험법 (1963년 제정)
산안법의 역사
노동자의 규제완화
요구와 투쟁 경쟁력 논리
산안법의 역사
1990년 1월 첫 전문개정
안전보건 조치결과 요청권
노사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건강관리수첩제도, 유해·위험작업 근로시간 제한
정기안전보건교육
기계·기구 대여시 안전조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사
유해화학물질 금지·허가·표시·조사·조치
중대재해발생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산업재해예방기금 설치 등
산안법의 역사
1…(생략)
1. 알 권리
(1) 사업주의 자료비치 및 게시 의무
(2) 노동자대표의 자료 요청
(3)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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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 교육자료.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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