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재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재결
Practical Issues on Land Acceptance Decision for the Maintenance Project of
Natural Disaster Prone Areas
목 차
I. 서 론
II. 외국법제와의 비교
Ⅲ. 사건의 개요
Ⅳ. 토지수용재결절차
Ⅴ. 실무상 법적 쟁점
Ⅵ. 법적 검토
Ⅶ. 결 론
■ 국문요약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에 속하는 사인의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이루어지는 협의에 있어서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제한에 따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재결이 진행될 수 있고 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