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I. 보상보험급여의 산정기준

II. 임금변동순응률제도(슬라이드제도)

III. 평균임금산정의 특례

IV. 기준임금제도

V. 최고/최저보상제

참고문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I.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는 현물급여를 제외하고는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 제5조 제2호).
만일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였다(동법 제5조 제2호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