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전달체계 [국민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전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서 최저 생계 수준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빈곤층에게 생활보장과 자활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생활보장은 현금이나 현물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비를 자원하는 사업이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 ․ 장제급여가 제공된다. 자활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후견기관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생활보장기금 출연, 지역봉사, 재활 프로그램, 협회 지원,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사업 실태조사,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사업 등의 명목으로 집행된다.
`표`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의 내용과 종류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관한 한 보건복지부는 집행 기능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