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에도시대 3대 개혁 - 교호(향보享保)개혁, 칸세이(관정寬政)개혁, 쇄국방침의 수정

에도시대 3대 개혁 교호(향보享保)개혁, 칸세이(관정寬政)개혁, 쇄국방침의 수정

1.교호(향보享保)개혁

배경
5대 장군인 츠나요시(德川綱吉)때부터 불황이 시작되어 1716년 8대 장군 요시무네 시대 때 막부는 상당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 7대 쇼군 이에쓰구가 1716년 4월 8세로 요절하면서 2대 요시타다 이래의 도쿠가와 씨 종가는 단절되었고 방계에서 선출 된 최초의 쇼군이 요시무네(德川吉宗)였다. 불황의 원인으로는 막부체제를 유지하던 무사계급의 생활이 도시화되면서 소비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조세가 이를 따르지 못했으며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화폐유통을 확대시킴에 따라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 되었던 것이다. 막부 재정이 궁핍하게 된 근본 원인은 농업 생산력은 지속적으로 발달 했지만 그것이 연공수입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8대 장군인 요시무네가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의 밑에 있었던 오오오카 다다스케와 함께 향보개혁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개혁의 성격과 목표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의 복귀를 표방하여 개혁의 명분을 살리는 복고주의의 성격을 …(생략)

①요시무네는 막부재정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의 연공징수법을 변화시켜 매년 수확량 에 따라 징수율을 결정하는 게미(儉見)법 대신 일정기간 같은 징수율을 적용 하는 조멘 (定免)법을 시행하였다. 40퍼센트였던 연공(세금)을 50퍼센트로 올리는 등, 연공 비율도 5 공 5민으로 인상했다. 게미법 시행 때 흉년에는 연공을 적게 받았었던 것과 달리 흉작, 풍 작과 상관없이 매년 일정한 량의 연공을 받았다. 그리고 연공 수입의 대상지를 확대하고 자 마구잡이식으로 되어있던 농지를 개혁하여 바둑판처럼 정리하고 이를 원래 가졌던 농 지의 크기만큼 나누어 주었다. 이를 통해 세제를 개혁하고 세수를 안정화시키는 신전개발 (新田開發)을 실시하였다. 또한 몇 차례에 걸친 검약령(儉約令)을 내려서 무사와 서민들에 게 지출을 억제시키고 생활을 긴축시켰다.

②산업정책에 있어서는 유채, 사탕수수, 고구마 조선 인삼 등 상품작물의 재배 및 삼업박람 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산업진흥을 장려하였다. 특히 20년간에 걸쳐 한국 인삼을 제배한 것은 대단한 것 이었다.

③서양의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크리스트교 이외에 양서는 수입해도 된다’는 `양서 수입 해금`에 의해 크리스트교는 배제한 서양의 양서도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 때, 서양의 지식과 학문과 기술 등이 받아들여져 이후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시기에 주자학과 고학 또한 들여오게 되었다.

④불평 접수함인 메야스바코(目安箱)을 만들어 일반 대중의 의견을 접수하였다. 당시 막부 가 만든 백성을 위한 병원이나 소방 소는 없었기 때문에 접수함에 들어온 의견에 따라, 「병원과 소방 조직」을 만들어 주었으며 빈민구제를 위해 코이시카와 요양소(小石川養生 所)를 설치했다.

⑤이 시기 특히 쌀값 안정에 고심하게 되는데 쌀값이 하락할 경우 무사의 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쌀값이 상승될 경우 서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이 당시 풍흉에 의하여 쌀의 수급 량이 크게 변동하고 미 상인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였으며 화폐시세가 불안정하여 쌀값이 상당히 불안 정 하였다. 쌀값과 같은 물가를 조절시키고, 물자의 유통 을 막부의 지배하에 두고 공물을 상납한 일금, 명가금(영업세)을 부과하게 하는 등 사품 경제를 통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