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A형]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

Ⅰ. 서론

빈곤의 개념은 어떤 기준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시대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빈곤을 보편적으로 합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빈곤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결핍되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 처한 사람을 가리켜 빈민이라 한다. 그리고 ‘빈곤선’이란 빈곤이라는 상태를 지표화해서 한 사회에서의 빈민과 비 빈민을 나누는 기준을 말한다.
베버리지는 5대 사회악 가운데 빈곤이 어쩌면 가장 극복하기 쉬운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옛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는 말이 있다. D.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1년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어떤 사회라도 다음의 4가지 자유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언론의 자유, 예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는 경제적인 수준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빈곤문제는 사회보장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