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과노인학대]노인인권및노인차별주의,노인학대의위험요인과실태및대응방안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조선 말엽의 선교사 Gale은 Korean Sketches(1898)에서 `선은 노인의 천국이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노인으로 태어나 노인으로 살다 죽고 싶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산업화 이전에는 존친, 능양, 불욕이라는 `효유삼`의 윤리에 입각하여 노인의 인권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노인차별주의(ageism)가 팽배해짐에 따라 이제는 `Corea는 노인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노인 공경의식은 땅에 떨어져 있다. 실제 UNICEF이 조사(2001)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노인공경도가 17%로 아 · 태지역 17개국 청소년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가정과 사회에서 노인의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민간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노인의 인권, 노인차별주의, 노인학대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인인권

인권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인간이 자연인으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연에서는 인권은 인간의 권리(rights of man)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