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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국유기업이 개혁으로 인해서 상당수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국유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높다. 또한 제조업 생산비중 20% 미만이나 노동력 고용은 40% 이상 웃돌고 있고, 은행대출의 70% 중에서 고정자산에 투입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개방도가 낮은 석유화학, 자동차 등 중후장 대형 산업에서 대형중국 국유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자료 : 강승호, 중국신지도부의 경제적 과제와 기업의 대응방안, LG경제연구원, 2003>
Ⅱ. 중국 국유기업의 문제점
중국 국유기업의 문제점으로 크게 3가지가 있다. 과거유산, 소유권 제도에 따른 경영 비효율, 90년대 중반 공급과잉 출현으로 적자 확대라는 문제점이다. 과거유산에서는 과다고용, 복지 부담 등 사회적 부담을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중국 국유기업에서 인민들의 임금뿐만 아니라 복지부문을 기업이 담당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심각한 이유는 WTO 가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소비확대의 한계와 수출증대의 한계로 공급과잉이 심각해지고 있고, 기업의 수익률 저하로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자료 : 강승호, 중국신지도부의 경제적…(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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