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오늘날 산업발전 따라 위험한 기계, 기구, 유해한 화학물질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헌법 34조6항에서는 재해의 예방과 국민의 건강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 근로자 및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재예방은 아무 강조해도 지나침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산안법은 이런 산재 미연에 방지하여 근로자 및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4장에 유해, 위험예방조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유해 위험 방지

1. 안전상의 조치 (업무상 사고예방)
1) 안전표지 부착
사업주의 유해, 위험한 시설, 장소에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설치 부착 의무가 있다.
2) 위험방지조치
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방지조치
기계, 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등에 대한 위험,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대한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② 위험작업에 대한 예방조치
굴착, 채석, 중량물 취급 등 작업에 있어서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위험장소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