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및 경영참가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추구하는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2.단체협약의 내용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대우에 관한 사항과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