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법상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

Ⅱ.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기본적 관계

1. 대립적 노사관계와 협력적 노사관계
단체교섭은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와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노사협의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경영에 근로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노사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2. 양자의 독자적 기능수행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그 기본적으로 독자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은 노사협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공통점과 상이점

1. 공통점
단체교섭과 노사협의는 모두 노사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고, 노사관계의 대립적·투쟁적 측면을 완화한다는 것과 그 본질이 평화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2. 상이점

1) 헌법상의 보장여부
단체교섭은 헌법상의 단체교섭권으로부터 보장된 것인데 반해, 노사협의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목적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노사협의는 노사간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