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사업양도,사업이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왜냐하면 양수인이 최소한 양도인이 가졌던 재정능력을 항상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계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도모하고 합리적인 책임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항목을 바꾸어 자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2. 양도인의 법적 지위

사업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을 법률효과로 전제할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인은 근로관계에서 비롯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양도인을 권리·의무관계 전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양수인과의 이해관계나 승계되는 근로자의 보호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수인과의 이해관계 조정의 측면에서는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사업이전이라는 객관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기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연대책임을 부담케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근로자는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양자는 사업이전과 관련된 쌍방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책임관계를 서로 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