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보험

3.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1)의의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타인 즉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유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형성권이 고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 봄이 통설이다. 다만, 보험으로서 보험 수익 자는 제2차적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 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전 계약자의 임의해지시 타인의 동의를 요하며, 보험계약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 할 때는 보험자에게 통지 하도록 하고 있다. 타인의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그 지정·변경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피 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일방적으로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여 피보험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방 지하고 있다.
2)지정·변경권의 행사시기, 행사방법과 대항요건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 행사하여야 한다. 보험 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의 행사밥법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명시적 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