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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19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는 산업, 에너지, 수송, 발전,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CO2, CH₄, N2O, HFC, PFC, NOx, CO 등)의 범세계적인 배출량을 감축하여 지구온난화에 따른 세계적인 기상이변, 사막화의 진전, 극지방의 해빙, 해수면의 상승 및 생태계의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ꡒ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FCCC)ꡓ이 세계 154개국이 서명한 가운데 채택되었으며, 동 협약은 50번째의 비준서 혹은 가입서 기탁 90일 후에 발효되도록 되어 있어, 1993년 12월 포르투갈이 50번째로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동 협약에 가입하였고 1998년 8월 현재로 173개국이 가입하였다. 동 협약은 예방의 원칙, 공동ㆍ차별화된 책임 원칙,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3대 기본윈칙을 표방하고 전문, 목적과 원칙, 공약사항,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이행사항 보고, 당사국 총회 및 보조기구 등에 대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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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광규,1998,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에너지 가격 구조 조정 방안」한국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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