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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혁의 필요성 -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
(1) 증권결제시스템의 분립
일본의 증권결제시스템의 특징으로는 증권의 종류마다, 즉 투자대상이 국채, 사채, 주식 등 어느 것이냐에 따라 상이한 증권결제시스템을 통해 대체결제되고, 게다가 각각의 시스템이 상당히 상이한 규칙에 근거해 운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자료1]
(a) 국채
국채에 관해서는 일본은행을 증권집중보관기관(CSD)으로 하는「일본은행네트 國債係」라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국채의 보관대체는 더욱이 2개의 방식으로 나뉜다. 현물을 발행한 후에 그 예탁을 받아 증권을 부동화해서 장부의 대체에 의해 권리이전을 하는 대체결제방식과 완전하게 Paperless화해서 등록부로의 등록 및 그 대체에 의해 거래를 하는 등록방식이다. 국채는 2001년 1월부터 증권의 수도와 대금결제를 1건마다 실시하는「실시간총량결제(RTGS)」가 실현됨에 따라 DVP도 실현했다. 실시간총량결제라 함은 거래 1건마다 즉시에 결제하고 또한 그것에 최종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1건마다 최종성이 있는 결제를 하기 때문에, 지급불능이 발생하더라도 결제리스크는 당사자간으로 한정되어, 그 영향이 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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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여야 했었다. 그 절차를 생략해 증권을 부동화해서 안정적·효율적인 주권 등의 보관대체제도를 구축하기 위해「보관대체법」이 제정된 것이다. 참가자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주권 등을 보관대체기구에 예탁하고 (보관대체법 14조 1항), 고객은 예탁된 주권 등에 대해 공유지분을 갖는다 (보관대체법 24조). 즉 공유지분구성이 채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보관대체법」의 제정시, 공유지분구성을 채용하고 있는 독일의「예탁법(Depotgesetz)」에서 본보기를 취했다는 연혁에 유래한다. 투자자의 권리행사는 참가자로부터의 보고에 근거하며, 보관대체기관이 발행회사에 대해서 하는 보고에 근거해, 발행회사가 작성하는 실질주주명부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보관대체법 31조 1항). 즉 예탁자인 주주가 권한을 행사하는 소위 직접방식이 채용된 것이다. 또한 주주명부의 기재 또는 기록에 관한 권리 및 주권에 관한 권리에 관해서는 보관대체기관이 실질주주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관대체법 29조 3항).
장부의 기재에 근거해 그 계좌의 주식수에 상응한 주권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대체의 기재는 당해 수량의 주권의 교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보관대체법 27조). 장부의 기재에 대해서는 권리추정적 효력이 부여되고 있다 (보관대체법 24조). 따라서 주권보관대체제도 하에서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다.「보관대체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예탁되는 유가증권의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 둘째로, 장부의 기재에 주권의 교부와 동등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유가증권법리와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는 훌륭하지만, 장부의 기재를 본질로 하는 Paperless화 시대에 보다 적합적인 법제·법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론적인 비판이 있다.
DVP에 관해서 언급하자면, 동경증권거래소 및 오사카증권거래소에서 거래에 관해서는 거래소가 집중청산기구가 됨으로써 양당사자간에 있어서 차감으로 치환해서 결제금액의 압축을 시도해 DVP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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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있어서 증권결제시스템 개혁의 현황과 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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