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한국통치구조의문제점과개선방안

(3) 評價 및 私見
첫째, 미국식 대통령제는 그 기원이 우리의 경우와 다르므로, 그대로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근래에 ‘사법개혁’차원의 논의에서 미국식의 ‘로스쿨(law school)’ 도입에 관한 사항과 ‘배심원’사항이 제기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요소를 찾아내어 적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사법개혁위원회, 2004년 2월 2일 제7차 회의 내용, http://www.scourt.go.kr/kj/kj23.html
둘째, ‘4년 중임제’에 관하여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개헌을 통해 도입해도 괜찮다고 보여 지나, 현재의 미국과 같이 1차 중임에 한하여 허용하고, ‘3년 중임제’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보궐 선거를 포함한 각종 선거의 남발로 인해, 국가 예산의 낭비와 국론의 분열을 가져 올 우려가 존재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에 관한 무관심을 야기하여 저조한 투표율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Ⅵ. 결 언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부형태는 통치구조의 주요한 틀로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회의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통령제는 그 유형별로 고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