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여와 세금 - 증여세

1.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증여받은 사람에세 부과되는 세금

2.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

1) 증여로 보는 경우

① 배우자 상호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② 재산을 배우자나 친족 등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양도한 후 2년 내에 본래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③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시가의 70%이하로 자산을 저가양도하거나 130% 이상으로 자산을고가양수할 경우와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

④ 채무를 면제받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

⑤ 보험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

⑥ 다른 사람의 신탁수익자 지정으로 생긴 경제적 이익

⑦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의 취득 및 채무의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⑧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제3자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

⑨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므로 얻게 되는 이익과 특정법인의 주주 EH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등의 거래를 통하여 주주, 출자자 등이 얻게 되는 이익

⑩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의 확정등기 후 협의분활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

⑪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무상이전 받은 재산이나 권리와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

⑫…(생략)

2)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① 증여를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간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로 보지 않는다.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6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것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3)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②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므로 얻게 되는 이익으로서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것

③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④ 사내 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가액

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생활비, 교욱비, 학자금, 장학금, 혼수품, 개업축하금, 축의금, 부의금

⑥ 신용보증재산,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⑦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⑧ 등록된 장애인 및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3. 증여세의 세액계산 방법

1)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2) 증여세의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