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관하여

2.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에 관한 보호법률 이전에도 법이 있었다. 법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윤락행위 방지법에서는 주 처벌대상이 윤락행위를 한 자(여자)및 업주의 처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업주의 처벌도 성매매방지법에 비하면 아주 미약하였다. 개정된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윤락여성을 피해자로 본다는 것이 제일 큰 변화이며 업주의 처벌의 강도가 높아졌으며 아울러, 소비자(남자)도 처벌대상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또한, 자발적이지 않은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보호하며 처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성매매 특별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미성년자를 알선하였을 경우,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종전 윤락행위방지법에는 성행위만 규정하고 있어 성매매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특별법에서는 유상 성행위까지 확대하여 포함하여 기존의 성매매에 대한 법안이 더욱 강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성이 성을 판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금품이 오가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