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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지방자치법 제8조는 지방정부의 기본원칙을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사회복지 형태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증대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대한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능, 문화·환경기능 등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다양한 변화를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도 개발행정에 밀려 지방행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노인복지는 지방행정의 중요한 기능으로 부상(浮上)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노인복지 환경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대부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일부 지자체는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로의 도래를 목전(目前)에 두고 있다. 즉 90세의 시어머니를 70세의 며느리가 수발하는「老老수발」의 상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노인복지 재정 형편은 더욱 열악하여 총 세출예산 대비 평균 2.83%에 불과하며, 사회복지 세출예산과 비교해 볼 때도 22.61%에 미치는 등 많은 문제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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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준, 2002년 노인복지 예산 규모, 지방정부의 노인복지 자체 사업 등 전반적인 논의에 접근하여 산출하는 과정으로 조작(操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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