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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가 증시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어김없이 들어있는 것이 연기금의 주식 투자확대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에 대해 연금 재정의 수익성 제고를 아랑곳하지 않는 위험한 증시대책으로 여기게 됨
바. 특수연금과의 형평성
ㅇ 특수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특수연금자는 퇴직 직전 3년 소득평균 기준으로 33년 가입할 경우 76%의 연금을 수령
- 기본 골격: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와 소득 비례 기능을 모두 지니고 있는 데 반하여, 특수연금은 소득에 비례하는 일반 보험 원칙을 기본 골격으로 함
ㅇ 특수연금의 기금고갈과 국고지원
(1) 군인연금은 제도 실시 10년 만에, 1973년에 이미 바닥을 드러냄
→ 보험료를 걷은 만큼만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고, 부족할 경우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어서 30여년 내내 급여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음
- 실제 군인연금에 2000년 7,000억원, 지난해 6,394억원의 국고지원이 이뤄, 2xxx년에는 1조1,526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2) 공무원연금도 사실상 2001년 고갈
2xxx년에 6조원, 2030년에는 91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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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논란과 개선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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