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역 경제의 통합과 국제 경제 기구

1. UR이란 무엇인가? - UR의 뜻과 과정

1) 우루과이라운드(UR)의 뜻

- 남아메리카의 남부 대서양에 인접한 우루과이라는 나라에서 열린1986년부터 1993년에 걸친 다자간의 국제회의 로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라 불리 GATT(Genaral Agreement on Traffics and Trade) 회의의 한 명칭이다.

2) GATT( Genaral Agreement on Traffics and Trade)

① 1948년 1월 1일 제네바에서 자유무역에 접근하기 위한 관세인하를 규정한 협정을 발효시키면서 탄생

② GATT의 3가지 원칙

ㄱ. 무차별 원칙(non-discrimination) = 최혜대국대우→무차별원칙→다자간협상

ㄴ. 상호호혜주의 원칙(reciprocity) = 내국민대우원칙

ㄷ. 비관세 장벽 금지 원칙(no non-tariffs barriers)

⇒ 무차별 원칙 : 어느 한 나라가 다른 특정국에 특혜를 주었으면 이 동일한 특혜가 GATT 가입국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상호호혜주의 원칙 : 가입 외국인들이 자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
비관세 장벽 금지 원칙 : 수출입 허가세나 …(생략)

① 1995년 1월까지 GATT를 대체할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