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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역발전의 전제 : 분권과 혁신
사회학자 피터 드러커(P.Drucker)는 “국가 경쟁력의 우위는 그 국가에 속해있는 지방의 경쟁력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지역 경쟁력의 강화는 지역 자체의 자율적 과제이면서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지역간의 역량과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해야할 국가적 과제이다. 이와 함께 지역 경쟁력이 강화되어야만 지역 발전이 유지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경쟁력의 강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찾기만 하면 된다는 간단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쉬운 결론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의 도달 지점이 아니라 논쟁의 출발 지점에 불과하다는데 있다. 사실 국가불균형 발전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체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1970년대 이후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많은 법과 제도, 지방에 대한 지원정책이 발표된 바 있고, 재정적 지원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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