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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발안
주민발안(initiative)은 일정한 유권자의 서명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다. 즉 주민발안은 주민이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서명을 받아 청원형식으로 입법조처를 제안하는 것이다(Cronin,1989:2, 157). 그리고 주헌법이나 일반 법률의 개정안이 주민발안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회부되기도 한다(박찬욱,1994:148). 이처럼 주민발안은 일정한 주민의 청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의 가부를 주민이 직접결정하는 제도이지만 주민투표는 법안을 주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점에서 주민발안과 같으나 누가 법안을 초안하느냐에 있어 주민발안과 다르다. 주민발안의 경우 주민이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동시 법안의 승인을 결정하지만, 주민투표의 경우 법안의 초안은 의회가 작성하고 최종적인 승인여부만 주민에게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천병태,1997:67).
(2) 주민소환
주민소환제도(recall, Abwahl)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직 공무원이 주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될…(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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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하는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매우 획일적이고 경직된 단순한 선택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투표자의 규모, 대립상황에 따라서는 정당하고 적절한 판단을 도출할 수 없게된다. 결국 주민투표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은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자의 범위설정에 따라 반드시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주민투표제도는 민주주의를 붕괴할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즉 주민투표제도는 민의를 표현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정치를 불필요하게 과열시켜 주민의 비합리적 결정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은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가 상호 그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며, 오히려 경계하여야 할 것은 행정권과 간접민주주의가 결합함으로써 의회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직접민주제는 행정권의 안전성 상실을 초래하며, 정책결정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행정이 일정한 목표를 정하여 그 시책을 전개할 때 전체로서 체계적인 정책전개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셋째, 주민의 민주적 성숙도에 관한 문제이다. 주민투표를 제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당조직에 지배되지 않아야 한다. 원래 직접민주제에 의거한 제도는 형식적으로 투표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에 대한 신임투표, 권한위임이라는 비정책적인 색채가 강하다.
넷째, 제도적인 대응이 불충분하다. 주민투표제도가 주민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하고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공개에 따른 정확한 자료로 주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하나, 과연 정부가 주민에게 그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전달하였는가, 나아가 주민이 그러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으며, 또한 투표비용 등의 면에서 다양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주민투표는 주민의 판단력에 기대하는 것으로 위치지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일시적인 대응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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