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의 ‘신생아 학대’ 논란

그중 한 간호사은 `사람들이 엽기적인 장면들을 좋아해서 이런 사진들을 올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평범한 것 보다는 이런 엽기적인 사진이 꼭 필요하거든요.” 라고 말을 하는 등 엽기적인 발언으로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한 병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병원이 적발되면서 신생아부모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며 반발하였고,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운동까지 벌이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방어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가혹행위 확인 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는 뒤늦게서야 신생아처럼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의료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접적인 의료활동을 하는 의료인들로 국한했던 것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포착할 경우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