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전체흐름)

스크린쿼터의 의미와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의 간단한 역사

먼저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보면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는 영화상영관이 1년에 146일 동안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현행 영화진흥법 제28조는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영화진흥법 시행령 13조는 연간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필름수급 사정과 극장의 성수기를 즉 설, 추석, 연말연시, 여름방학 등 성수기에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경우에는 하루를 3분의 5일로 계산해주고 있으며 전국통합전산망에 참여하면 20일을 경감해줍니다.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국영화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군 지역의 상영관에 대해서는 40일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의무상영 일수는 106일이 되죠. 그러나 모든 경우를 합쳐 40일을 초과할 수 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11곳으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처벌 조항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그리스 등이 스크린 쿼터제도를 가지고 있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