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을 위한 경제적 유인제도의 발전과정과 개선방향

서 론
현대사회의 환경문제는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의 생활양식과 사회구조의 정착으로 기상이변, 생물종 감소, 자원 고갈 등 지구적 환경문제가 심화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담수자원의 오염, 대기질 악화, 화학물질의 폐해로 인한 크고 작은 환경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환경문제들은 무엇보다도 그간 인류가 자연환경의 자정능력과 재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성장 지상주의의 개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물, 공기와 같은 환경자원이 시장경제 내에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정에 화폐가치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이 현재의 환경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많은 국가들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과 가계에 강제하는 직접규제 방식을 통해 환경문제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효과에 한계를 보이는 것은 아직도 물·공기 등의 환경이 자유재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환경자원의 이용에 따른 오염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적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Mechanism)…(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