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분쟁

※ 저명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사도메인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과연 항상 타당한가?

1. 序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정보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상공동체 즉,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거래부분까지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계를 하나로 엮어주는 인터넷은 말 그대로 하나의 대양이 되었고 익숙치 못한 검색 실력으로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대로 찾기 어렵게 되었다. 도메인은 이러한 인터넷의 바다에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메인 네임은 처음에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주소에 불과했지만 인터넷이 상품과 광고의 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 보유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의 기능을 나타내게 되었고, 따라서 도메인 네임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기업을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표나 상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상호보다 소비자에게 익숙하게 되어질 날이 멀지 않다.
한편, 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