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주의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1. 전업주의제도와 겸업주의제도의 개념
금융제도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및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크게 전업주의제도와 겸업주의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서는 금융기관이 본연의 업무(예를 들어 상업은행의 경우 예금 및 대출 결제업무)이외에 주변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겸업주의제도라도 하고, 금융기관이 경쟁상의 비교우위에 있거나 특수목적에 따라 특정 업무에만 전업하는 경우 전업주의제도라고 구분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어떤 특정 금융기관의 고유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공통영역이 확대됨과 더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핵심 업무 이외에 타 금융기관의 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개념에 의거하여 전업주의와 겸업주의를 구분하는 것이 모호해졌다.
따라서 최근에는 금융 업무를 크게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로 구분하여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취급정도에 따라 전업주의제도와 겸업주의제도를 구분하고 있다. 즉, 은행업무와 증권업무가 분리되어 각각의 분야에 전업하는 금융기관에 의해 금융제도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업주의제도라고 하고 은행 등이 증권업에 진입하거나 증권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