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주택과 주거형태

기업들이 마련하는 기금
- 근로자들의 주택자금 지원은 국가외에도 10인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고용주의 주택건설 참여라는 이름으로 행해진다. 근로자들의 봉급의 0,45%의 공제로 이루지는 이기금은 운영단체에 맡겨지고 이 단체는 주택매입을 희망하는 근로자에 저리로 융자해주거나 저임금 생활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시에 대출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장려금을 지원한 경우, 그 대가로 임대주택건설이 끝나면 자사의 근로자들을 위해 장기간의 아파트 임대권을 받는다.
- 주택임대비용과 대출
고용주는 신축 또는 기존의 건물의 임대료와 관리비지불보증 및 보증금지불을 통해서 임대비용안전금을 지불한다. 또 대출을 해서 주택매입을 한 근로자가 실업자가 되는 등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대출금 상환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때 대납을 하는 제도에 역시 참여한다. 주거권
10년전부터 빈곤과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지확보와 유지를 지원하는 것이 소외현상을 방지하는 중요정책의 일환이라는 의식이 강화되었다. 그결과 누구에게나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정부의 우선정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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