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업현황과 실업 관련 사회보장제도,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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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 부조의 부재
실업부조제도는

저소득 실업자에 대하여 의해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고용보험-실업부조-사회부조 3단계보호 가능

적용대상:

노동시장에 아직 정착하지 못한 저소득 청년층,
실업보험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만료된 실업자

- 급여의 적정수준, 관리비용, 의존성의 측면에서 우려
소득조사를 전제로
전액 정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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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실업급여제도가 가지는 까다로운 요건

①보험료 납입조건 :

지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함.

②급여수급요건 :
비자발성(자발적 혹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실직하지 않았을 것),
적극적구직활동요건(2주에 한번 담당 행정관서에 출두하여 물적인 증거를 제출)
비취업요건(수급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에 취업 되어 있지 않을 것)

복지국가
한국
비자발성 실직에 대하여
급여에 제한
급여 자체 불가능
구직활동 확인
전화나 인터넷
방문 제출
비취업 요건
부분취업의 경우 급여 삭감

자발적 이직 보장
있음
없음
③우리나라의 요건은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까다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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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용보험제도에 따른 모럴해저드 및 비효율의 문제

빈곤의 덫, 실업의 덫, 의존성의 덫 등이 발생
고용보험이 실업부조와 운영될 경우 이 현상은 더욱 심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입각한 고용서비스와 활성화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함
실업급여의 수혜기간이 길어지거나 급여 양에 의해 노동동기가 약화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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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개선방안

사각지대 관련 개선안 : 고용보험 지원제도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거한 1차적 사회안전망(사회보험)의 확충측면에 초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요계층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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