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분석(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목표체계 포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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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분석
- Gilbert와 Specht의 분석틀(목표체계 포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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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목표체계
2) 대상체계
3) 급여체계
4) 전달체계
5) 재원체계

Ⅲ. 결론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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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91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 제기

1993
고용보험법 제정
1995
고용보험 시행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4대 사회보험

직업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사업
고용안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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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체계
직업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사업
고용안정
사업
전통적 의미의
실업자 사회안전망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구인구직 정보 제공
근로자 사회학습망
구인구직 알선
평생 고용안전망
나아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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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체계

실업급여사업
고용 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95.7.1~
98.1.1~
98.3.1~
98.10.1~
98.7.1~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 및 사업장
30인 이상
70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