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의의(개념정의), GATT 기본원칙 및 한계, 세계무역기구(WTO)의 의의(개념정의), 원칙, 조직, 방향

것으로, 모든 체약국이 그 상호 간의 무역에 있어서 서로 동등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하에서 무역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 내국민대우 원칙

무차별원칙의 또 다른 기본원칙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이다. 이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세 및 국내규범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주어지는 대우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국내거래에서의 무차별대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GATT의 한계

GATT 체제 출범 이후 수차에 걸친 다자간 무역협상은 관세인하교섭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 GATT 체제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무역자유화는 세계경제확대에 크게 기여했으나 동시에 시장 기구는 그 자신의 움직임에 의해 경제실체에 영향을 주고, 특히 경제적 정치적 힘의 변동을 초래했다. 즉 불균등한 성장과 발전은 시장기구에 따라 자극되고, 혹은 그것을 통하여 전해지고, 부단히 힘의 재편성, 변동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한마디로 GATT체제는 기존의 국제권력구조를 유동화 시키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GATT의 내재적인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관세의 인하교섭이 진전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의 비관세장벽(NTB)이 더욱 커다란 장벽으로 나타나게 된 것도 중요하다. 비관세장벽을 통해 세계무역에 크게 이바지하였지만, 국내 산업 및 국내의 정치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GATT의 활동으로 사회 내에 더 큰 장벽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II. 세계무역기구(WTO)

1.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의의

1) 세계무역기구의 정의

세계무역기구(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이다. 즉 세계화시대에 있어 자유 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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