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러시아 정치론 - Political Leadership, 리더십

작동하는 두 정치체제
1) 열린 대중정치체제 : 헌법에 기술된 모든 관련 기관들과 규정에 따라 행동
(정당 구성, 선거 및 의회 정치 실행)
2) 유사 정치체제 : 비공식적인 집단, 당파에 기반. 대통령직의 내부 궁정 (inner court)의 틀 내에서 작동
공개적으로 리더에게 도전하지 않으나 최고통치자의 결정에 영향력 행사 노력
(대중 여론 조작, 선거결과 조작 시도) -대중여론의 기술적 조작을 통해 선거결과를 바꿈.
3) 푸틴은 높은 수준의 시민 평화와 1990년대의 적대적인 정치로의 복귀를 반대하였으나 오히려 사법체계의 전형적인 허위정치가 강화되고 대중정치의 억압으로 정권 내 당파적 성향을 강화
4) 이중정부의 분열은 푸틴의 두 번째 집권기에 추구한 현대화 프로그램에 의해 악화됨
가) 현대적 국가, 풍족한 사회로의 러시아의 발전이 목표
나) 동시에 1990년대 옐친 집권기의 과잉으로 간주된 것들의 실패를 극복해야 함
과잉 : 급진적 민영화,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자유주의, 무정부주의적 민주주의
5) 국가를 강화시키는것 대신에 이런 과잉은 여러 부작용을 낳았고, 푸틴의 1~2기 중
1,800개의 법령을 만들어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음
라. 메드베데프 집권기 딜레마
1) 입헌정부 강화, 법에 의한 통치, 부패척결을 중점 추진하면서 특권정부의 도전을 염려
2) “푸틴의 계획”(경제현대화, 더 경쟁적인 다각화된 경제, 국제적인 통합, 사회의
현대화, 효과적인 정치 제도)의 대체적인 윤곽을 지속하도록 위임받음
“Putin`s plan” : 푸틴의 정책 어젠다를 설명하기 위해 2007-2008 선거주기에
사용된 용어, 후에 ‘Plan 2020’으로 불림
3) 그러나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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