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복지사회 - 복지정책과 경제발전의 서너지 효과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생활보장, 인적자본, 지속 가능하고 성장 친화적인 복지를 강조했다. 이는 보편적 복지 수용을 선언한 것인데, 박 당선인은 이것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여당 주류는 선별적복지만을 고집함으로써 2xxx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했다. 연이은 패배로 한나라당은 위기에 빠졌고, 이후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박 당선인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새누리당의 정강 정책과 총선,대선 공약의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고 정권 심판 분위기 때문에 결코 이기기 어려웠던 양대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이는 복지 좌클릭을 감행하여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에 부응했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박 당선인의 복지국가 기획은 성공해야 한다. 그렇다면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를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 박 당선인이 주장해온 생활보장, 인적자본, 사회적 자본, 지속 가능하고 성장 친화적인 복지 등의 목표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세계적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자산 조사를 통해 빈자에게만 복지를 주는 선별적 복지에 주로 의존하는 미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시장 만능주의 경제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이들이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로 퇴적되는 가운데 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중상층이 극도의 조세 저항을 보이기 때문이다. 선별적 복지 체제에서는 복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분리돼 복지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므로 복지의 질은 낮아지고 복지대상자의 확대도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선별적 복지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바닥으로의 경주는 계속된다. 결국 선별적 복지는 지속 가능성이 낮고,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도 어렵고,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부담으로 여겨질 뿐이다.
이런 나라에서 복지는 늘 경제와 대립한다. 복지에 재원을 많이 투입하면 경제에 해롭다는 말이 진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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