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레포트★원자력 발전의 개념과 현황, 원자력 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논의 및 원자력 발전의 전망,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법적 쟁점 등

원자력법 제12조 제2항5)을 실체법으로서의 불확정 개념에서 행정청의 재량과 판단여지, 환경법상의 사전배려의 원칙등을 논하고, 절차법으로서 절차법적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의무 위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효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Ⅱ.원자력발전개념 및 현황

1. 원자력 발전의 개념

원자력이란 “에너지원”의 차원에서 이전 인류가 사용하던 태양열을 근원으로 하는 모든 화석에너지 혹은 풍력·조력·태양열등의 자연에너지와 차이를 보인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태양열 -> 생물 -> 화학적 작용에 의한 저장 -> 석유. 석탄. 바이오 에너지 -> 연소 -> 에너지 + 잔여물(폐기물)==> 과거의 태양열 사용

태양열 -> 자연의 에너지활동 -> 발전소 -> 에너지====>현재의 태양열 사용

*원자 -> 인위적 중성자 주입 -> 핵분열 -> 에너지발생


이러한 점을 놓고 봤을 때, 원자력은 일견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로 보인다. 특히, 연료로 사용되는 우라늄 236 혹은 235의 경우 사용한 뒤 플루토늄으로 재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견당시 “미래의 에너지”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핵분열시의 위험성은 제쳐두고서라도, 발전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능6)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반인의 혐오감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 후 배출되는 온수의 경우 주변 바다로 유입되어 인근 어장의 폐사를 조장하고 생태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총 4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중이며 그 위치는 경상남도 고리, 경상북도 월성, 전라남도 영광, 경상북도 울진이다.7)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는 고리 1호기로서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개시하며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시대를 열었다.
현재 20기(설비용량 1,771만 6천kW)의 원자력발전소가 상업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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