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법안 된 유아교육법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유아교육과정에 끼칠 영향

새로 법안 된 유아교육법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유아교육과정에 끼칠 영향
어린이는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희망이다. 하지만 교육과 보육에 대한 부담감에 따른 육아문제는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결국 우리 사회는 1.17의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의 지원이 저소득층의 5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 가정의 교육 및 보육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실정에서,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은 양질의 교육 및 보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두 법안은 유아교육 대 보육 이라는 이원화된 개념으로 분리되어 각기 다른 부처(여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지도 ? 관활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새로 제정된 유아교육법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각각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두 법안이 갖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단 두 법은 모두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