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노사관계론 -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해

그러나 2004년 12월 24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정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맥상으로 공무원은 다른 근로자와는 다르게 관리를 받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공무원의 권리,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보장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에 관련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자.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 2xxx. 7. 5] [법률 제10339호, 2xxx. 6. 4, 타법개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6조(가입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
5. 고용직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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