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수집 처리 사용 유통에 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정보의 수집 처리 사용 유통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1. 수집

1) 개인데이타의 수집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고, 가능한 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해야 한다.

2) 정부사업/서비스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정부기관이 수집할 수 없다.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부기관은 법적근거를 밝혀야 한다.
- 각 공동활용 시스템은 각 시스템에 대한 법, 제도적 체제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법 체제에는 사업/서비스의 기술/행정적 특성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비밀성, 보안성을 규정하는 윤리적 규정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3)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목적을 개인에게 공지한다. 정부는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목적, 범위, 수록되는 정보의 성격, 이해당사자를 구축전에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4) 개별적으로 국민에게 공동활용에 대한 목적, 성격, 시스템 운영, 시스템 내용, 시스템에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를 통지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국민에게 공동활용 시스템이 사용되는 모든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5) 정부는 개인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것이고, 완전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책임은 관리자, 사용자 모두에게 있다.

2. 처리

1) 개인정보에 대해 보존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및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관련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정부는 공동활용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각 공동활용 시스템은 내부적 관리책임체제 및 중앙감독기관에 의해 감독, 관리되어야 한다.

3) 공동활용에 따른 모든 기록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는 공동활용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을 식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공동활용 시스템의 사용기록은 수정 불가능하게 하여 기록의 수정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3. 개인정보의 사용 및 공개

1) 개인데이타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이용목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2) 개인데이타의 사용목적이 명확하면 그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개시, 이용, 그 밖의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3) 개인데이타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처리장치의 설치, 활용과 관련정책은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들은 개인데이타의 존재, 성질, 주요이용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 공개되느냐에 대한 공정한 정보행위관련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누가, 어느 범위 내에서, 어떻게 공동활용 시스템을 읽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즉 접근 권한이 있는 자도 규정에 명시된 접근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공동활용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5) 타 용도로의 사용, 공개, 복사의 방지를 방지하고, 공동활용 시스템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다운 받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공동활용 시스템내 정보를 입력,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6)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유통

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