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광산자원은 67%등으로 경제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가족계획의 보급과 신멜서스주의(Neo-Malthusianism)

이러한 일련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는 시점에서 중국정부가 관심을 가진 것은 신-멜서스주의이다. 신멜서스이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사회 운동가인 Place(1882)이며,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인공적인 수태조절방법을 사용해서 일정수준에서 자녀수를 제한함으로써 과잉인구에 따르는 빈곤과 사회악을 제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구는 인력자원으로서 국가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반면에 국가가 그 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므로 ‘적정인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구증가와 식량생산력과의 불균형에서 빈곤과 죄악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과라고 보는 점에 있어서는 Malthus의 인구법칙과 같다. 즉 기본적으로는 Malthus의 인구법칙을 인정하면서도 Malthus가 반대하였던 산아조절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멜서스주의라고 부른다. 가난은 출생률을 낮추기 위한 개입정책이 없는 한 나아지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계획의 보급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

중국의 가족계획사업정책의 변천

정부수립초기에는 Marx의 사상에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실업이나 과잉인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인구증가를 장려하였다. 그러나 1953년 최초의 인구센서스 결과 5.8억이라는 엄청난 인구를 갖게 됨에 따라 인구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가족계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1970년대에는 가족계획사업의 구호를 ‘늦게(결혼연령), ’길게(출산터울)’, ’적게(자녀수)’ 로 제정하고 강력한 인구 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후 1977년에는 전국이 두 자녀 갖기 운동을 벌이다가 1979년부터는 더 엄격하게 한 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혼인연령을 여자 23세, 남자 26세로 규정하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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