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과 참여권의 범주

향유할 권리(제30조), 놀
이, 문화 및 예술 활동 참여의 권리(제31조) 및 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될 권
리(제42조) 등이 있다(천정용, 2008).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지 않지만 청소년의 참여를 효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참정권이 있다. 청소년
이 책임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해서 참정권은 그 준비 과정이다. 특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참정권의 핵심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청소년참여권에 대한 입장은 최근 2009년 7월에 제12조 의사
표명권에 대한 일반논평 제12호를 채택한 내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김영지, 2xxx). 일반
논평은 그 자체가 구속력 있는 국제인권법은 아니나, 해당 협약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통
해 인권조약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냐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 이행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일반논평에서는 먼저 제12조의 두 항
에 대한 법적 분석을 제시하고 이 권리를 실현하는 데 따르는 요건들을 설명하며 구체적으
로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언급할 것은 의사표명권과 협
약의 다른 조항과의 연계에 내용이다. 다음은 일반논평 제12호의 68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일반적 원칙인 제12조는 아동권리협약의 다른 일반적 원칙인 제2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
리), 제6조(생명, 생존, 발달의 권리)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제3조(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와는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있다. 이 조항은 또한 시민권과 자유에 관한 조항들, 특히 제13조(표현의 자유권)와 제17조(정보에의 권리)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더욱이 제12조는 협약의 다른 모든 협약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아동이 협약에 있는 각 조항들에 담겨 있는 권리들과 이 권리들의 실행에 대한 자기 의사의 주체로서 존중 받지 못한다면 이 권리들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논평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